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당·정 협의를 열고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 회의가 시작됐는데요. <br /> <br />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 />민생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노력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올 하반기부터 혁신 성장의 성과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기틀을 단단하게 마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 여당과 혼연일체가 돼 주마간편의 자세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서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는 민생,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소득주도성장, 혁신성장, 공정경제를 한 세트로 추진하고 더 나아가 포용적 성장의 체감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뒷받침하려면 저소득 취약 계층의 혜택을 늘리고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는 세금 정책이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또 한편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도달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을 위해서 또 한편의 세금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 여당은 지난 7월 17일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대로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서 내년 근로장려세제를 재판 확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지원 대상은 166만 가구에서 344만 가구로, 지급액은 1조 2000억 원에서 3조 8228억 원으로 대폭 늘릴 것입니다. <br /> <br />EITC는 일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은 취약계층에서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근로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저소득 근로자 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, 소상공인, 청년층 등도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여당은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소득을 늘려주는 다양한 세금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과세형평성도 강화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고액 자산가들의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고 주택 임대 소득 과세도 개편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경제협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고용 위기를 겪는 지역의 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고용증대 세제로 청년 고용 기업을 더 우대할 것입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2607421147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